3분 채무 자가진단 ·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비교 | 법률사무소 로움 대표홈페이지

어떤 제도가 있나

제도마다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놓고 비교합니다.

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협의합니다.

2프리워크아웃연체 초기 단계에서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3새출발기금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4법원 절차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이 관여하며, 협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채무를 다룰 수 있습니다.

구분	신복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개인회생(법원)
주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
대상 채무	협약 가입 기관 채무	요건을 갖춘 사업자 채무	원칙적으로 전 채무
주요 효과	이자 감면·기간 연장	원금 조정·이자 감면	3년(예외 5년) 변제 후 면책
소득 요건	상환 능력 확인	제도 요건에 따름	계속적·반복적 수입 필요
사금융 포함	원칙적으로 제외	제도 요건에 따름	포함 가능
강제력	채권자 동의 기반	제도 기준에 따름	법원 결정으로 구속

질문 네 개에 답하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중 어느 쪽을 먼저 볼지 알려드립니다.

채권자가 대부분 협약 가입 금융기관이고 소득으로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이 남지 않고 절차도 단순합니다.

반대로 사금융이나 개인 간 채무가 섞여 있거나 원금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면 법원 절차가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신복위 조정은 협약 가입 기관만 다루기 때문에 사금융은 그대로 남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만 제도 요건과 대상 채무가 정해져 있어 모든 채무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움은 상담에서 채권자 구성과 소득을 확인한 뒤, 제도권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를 함께 놓고 비교해 드립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상황과 변제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움 상담에서 현재 상태를 정리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가입 기관 채무가 대상이라 사금융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금융이 섞여 있다면 법원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과 대상 채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마다 기록 방식과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연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어떤 절차든 정리하고 상환을 마치는 편이 회복 시점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자가 점검일 뿐입니다. 실제 판단은 채권자 구성, 재산, 소득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를 참고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움 대표번호 1555-7388 또는 이 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접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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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로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