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움은 상담 첫머리에 이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가 바로 이 계산을 합니다.
생계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입니다. 재산을 지금 다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병원비나 교육비처럼 사정이 있는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갖춰 소명하면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법률사무소 로움이 준비 단계에서 챙기는 부분입니다.
진행 절차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상담 및 사건 검토채무 총액, 채권자 구성,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을 확인해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이 더 나으면 그렇게 안내드립니다.
- 서류 준비와 채권자목록 작성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단계입니다.
- 신청 접수 및 금지·중지명령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 개시결정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채권자 의견을 확인한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변제 수행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 동안 인가된 계획대로 매월 변제합니다.
- 면책결정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고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용)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영업소득자는 매출 자료,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 각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채권자·채권액 확정의 핵심)
- 예금 거래내역 (통상 최근 1년)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원부
- 보험 가입 내역 및 해지환급금 확인서
- 추가 생계비 소명 자료 — 진료비 영수증, 학비 납입증명 등
이럴 때는 다른 절차가 낫습니다
| 상황 | 권할 만한 절차 | 이유 |
|---|---|---|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 | 개인파산·면책 | 가용소득이 0이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
| 채권자가 전부 제도권 금융이고 여유가 있다 | 신복위 채무조정 | 법원 절차 없이 이자 감면·기간 연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이 얽혀 있다 | 법인 절차와 병행 | 개인만 정리해도 연대보증 채무가 남습니다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다 | 새출발기금 먼저 확인 | 요건에 맞으면 원금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
월 변제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적용해 예상 월 변제금과 총 변제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월 금액이 달라도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과 비용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움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Q. 추심 전화는 언제 멈추나요?
신청 후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이 제한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도 대리인이 선임되면 연락을 대리인 쪽으로 돌릴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그때부터 줄어듭니다.
Q.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실효됩니다. 압류 시점과 채권자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압류통지서를 지참해 상담하시면 빠릅니다.
Q. 직장에 통보되나요?
개인회생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사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괜찮나요?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총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에 해당하면 일부는 제외됩니다.
Q.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금액인가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인가 금액은 청산가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채권자 이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1555-7388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변제 도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소명하면 조정 여지가 있으니 연체하기 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Q. 과거에 면책받은 적이 있어도 되나요?
이전 면책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시점과 절차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수임료 분납이 되나요?
법률사무소 로움은 수임료 분납을 운영합니다. 착수 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며 조건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Q.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지역별 관할은 전국 관할 회생법원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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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로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